[기획]광주·전남 행정통합 출발 전부터 '청사' 놓고 갈등 표면화

광주 유력설에 전남 정치권 '반발' 움직임
수도권 해소 외치다 '소수도권' 만들 판 지적
나광국 의원 등 "청사 배치 전남" 강력 주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남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가칭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되자마자 주 행정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통합시장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막강한 행정권한이 사실상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선 행정·정치·경제 인프라가 집중된 광주가 주 청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전남 정치권은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남이 흡수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 2)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지방정부의 행정청사와 단체장 근무지는 반드시 현 전남도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단체장의 근무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란 부연도 내놨다.

이처럼 전남 지역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핵심은 분명하다. 통합은 명분이고, 실질 권력은 광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지역 내에선 주 청사가 광주에 들어설 경우 주요 행정 기능과 인구, 자본이 광주로 빨려 들어가고 전남은 곁가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라남도-도의회 제2차 간담회에서도 다수의 도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청사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주 청사 배치 문제를 '나중 문제'로 미뤄두는 데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반영된 장면이었다.

특히 과거 소지역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경험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구체적이다.

강문성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 3)은 "3여(여수·여천·여천군) 통합과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정부를 믿고 통합에 동참했지만, 결과는 특정 지역으로의 행정 기능 집중과 늘어난 지역 간 격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사 위치가 지역의 흥망을 가른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으로 증명됐다"며 "통합 이후에도 행정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청사 활용'이라는 원론적 문구만 담겼을 뿐, 주 청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원칙은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핵심 쟁점을 피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는 행정·교육·의료 중심지, 전남은 농수산·에너지·산업 생산기지로 역할이 나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겉으로는 '기능 분담'이지만, 실제로는 전남에서 벌어 광주에서 쓰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주 청사가 광주로 확정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며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소수도권'을 만드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주 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통합부터 밀어붙이면 갈등은 필연적이다"며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전에 최소한 청사 운영 원칙과 권력 분산 장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