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투자 부진에 내수 확대 정책 마련…中企 금융지원 포함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 5.0% 목표 달성 이후에도 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자, 중소기업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등 민간투자 촉진책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2030년 내수 확대 전략의 실행방안을 올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왕창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 운영에는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한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향후 거시정책의 초점을 국내 대순환 강화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요구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내수 확대 전략 실행방안을 연구·수립해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 창업투자펀드의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정부투자와 기금 편성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휴일과 연휴 일정을 개선하고 육아 보조금 시행·점진적 유치원 무상교육 등을 통해 민생복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베이징시 위치한 한 전기·전자 유통업체의 생활가전 매장. 아시아경제 DB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재정부가 이날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투자 관련 금융지원 정책들에는 중소기업의 민간투자 대출에 대해 2년에 걸쳐 5000억위안(약 106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보증계획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장비·원자재 구매, 기술 업그레이드, 공장 증개축, 매장 개보수 등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융자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한다.

요식·숙박업, 헬스케어, 노인돌봄, 보육, 가사서비스,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친환경, 디지털, 소매를 비롯한 소비 분야의 확장·업그레이드 개조에 사용되는 중장기 대출도 이 계획에 따라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인공지능, 신에너지차·산업용 로봇, 제약·의료장비·소프트웨어, 항공기 등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고정자산 관련 대출과 정부의 새로운 정책성 금융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이자 가운데 연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앙재정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업 1곳당 대출금 최대 5000만위안(106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50만위안(약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정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한 개인소비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금과 서비스 부문 대출이자 보조금 정책의 시행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