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시민단체 "채용시 출신학교 기재 금지…'채용차별금지법' 2월 통과" 한 목소리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
차정인 "극심한 대입체제, 채용서 비롯…인성·직무 역량으로"
최교진 "학벌 대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공정사회 출발"

줄세우기식 대입과 그로 인한 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벌 중심의 채용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교육당국과 정치권, 시민단체가 뜻을 모았다.

20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을 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보고, 기재·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학력·출신학교·신앙'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며 올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의봄과 강 의원실이 지난 2024년 9월 진행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는 채용 과정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고, 62.8%는 '학력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차정인 위원장은 "극심한 대입체제는 채용에서 비롯된다"면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지원 당시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것으로, 사회 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은 거대한 괴수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학벌주의는 이 사회 전체를 입시 경쟁 과열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사교육도 늘게 됐다"면서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수 국민운동 운영위원장은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이 이르면 2월, 늦어도 5~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