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기조 우리 국민 체험
한미 동맹역사의 취약성 드러나
11월 중간선거 분수령 될 듯
"이제 조지아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도 더욱 조심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1년간 행적을 돌아볼 때 반(反)이민 기조를 우리 국민이 몸소 체험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사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139일이 지난 현재 미국 동남부 한미 경제인 모임인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의 김재천 회장(사진)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우선' 내건 트럼프 후폭풍
김 회장은 조지아 사태에 관해 "미국 내 모든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뉴스였으며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해당 건은 이미 지나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기업이 아예 철수하거나 폐업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일성으로 반이민, 유전 개발, 제조업 육성,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에서는 여행비자인 이스타(ESTA)를 업무용 비자로 활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기조와 어긋나게 되면서 일명 '조지아 사태'가 벌어졌다. ICE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임직원 300여명을 포함해 450명을 체포했다.
미국 이민법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이민법을 바꾸려면 미 의회를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계를 비롯한 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변화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미관계는 긍정적…11월 공화당 힘들 듯
앞으로의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정치적 방향과는 변함없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외교·노동·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쿠팡 사태를 두고서는 "더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협상하고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국에서 e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미 연방 하원들은 한국 규제당국 조치가 '무리한 미국 기업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기 행정부의 '중간 성적표'가 될 11월 중간선거 행방을 두고서는 '경제'가 민심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미 외신들에 따르면 연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30% 후반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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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지지율을 볼 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위치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면서 "아직 '불경제'를 보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크게 호전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주도권을 놓지 않고 경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내 국익과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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