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대안신용평가 실질적 확산 위해 인센티브 필요
금융위원회가 담보·상환 이력 중심의 기존 신용평가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전문가와 논의한다.
금융위는 20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과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이행을 위해 열렸다. TF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 조정과 모형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부장은 "개인신용평가대상의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개인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많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노년층·청년·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씬파일러)에게는 2024년 말 기준 평균 710점의 신용점수가 부여된 만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환 중심의 전통적 신용평가 대신 도입된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경우 산재한 데이터를 모으는 등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나 업종별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부터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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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닌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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