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일방적 압박만…세운4구역 공동실측 응해야"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거듭된 대화 요청을 거부한 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판단해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대화 요청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온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서울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그간 국가유산청에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국가유산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묘 경관 훼손 주장과 관련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국가유산청이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확인하자며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를 거부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는 태도에서 과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사업대상도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운지구 개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에 애드벌룬을 활용한 공동 실측 응할 것도 거듭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공동실측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관계 기관이 조속히 만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