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역 5년'에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국힘 "이미 당 떠나"(종합)

정청래 대표 "첫술에 배부르랴"
국민의힘, 별도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與 "'징역 5년' 유감...왜이리 관대한가"

여권은 대체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 의원은 '조국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해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갔나"라고 비꼬았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사법부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법치를 짓밟았다. 그럼에도 선고가 5년이라면 '막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선의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청구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 실형 선고"라며 "윤석열이 법적으로 기댈 곳은 이제 없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술에 배부르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께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라며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