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병원협회 "2026년, 소아의료 '부활 원년' 만들어야"

구조적 모순 해결 및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촉구
"'허리 역할' 소아청소년병원 지원 강화 정책 시급"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협회)가 2026년을 소아의료 부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16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소아의료는 몇년째 암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026년을 소아의료 부활의 원년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정부, 국회, 의료진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소아의료 위기의 원인이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만 편중된 정부의 대책과 재정 지원에 있다는 입장이다. 소아 환자의 80% 이상은 지역 1·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지원은 대형 병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의원이 각자의 기능에 맞게 역할과 보상이 설계되는 '분수 효과형' 정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학병원 중심의 대책에서 탈피해 허리가 튼튼한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0명인 사태인 것은 소아의료 구조 전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낮은 수가와 과중한 당직 부담, 그리고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비교해 부족한 보상 구조로 인해 '탈 소아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공의 수당 지급과 근무 환경 개선, 수련 후 지역 소아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장기적인 인력 유입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원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이 큰 소아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가 가능한 소아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저출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꼽았다. 소아청소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독립된 건강 주체로 규정하고, 소아의료를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효성 있는 현장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형과 2형으로 구분하고 실제 야간·응급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기 비용 및 전문의 가산 등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도입되어야만 실질적인 소아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소아의료 지역 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본 사업화도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응급·중증 소아 환자 협력망이 구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어린이 건강 기본법이 발의돼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 달빛어린이병원 개편과 지역 협력체계 네트워크의 본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소아 진료 체계를 정상화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 등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