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기중앙회-기후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환경 분야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왼쪽 첫 줄 여섯 번째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 자리에서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유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현재 IoT 부착 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업종별 현장 상황·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중소기업 환경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환경·ESG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금한승 기후부 1차관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 기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