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입법 우려에…정부, 美의회·USTR 상대로 설명전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의회·USTR·OMB 면담
관세 후속·IEEPA 리스크 동시 관리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정부·업계를 상대로 디지털 입법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설명하는 대대적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관세 합의 효과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부터 1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연방 상·하원 의원(앤디 킴, 빌 해거티, 데이브 맥코믹, 토드 영, 에이드리언 스미스, 대럴 아이사, 루디 야킴)과 서비스·ICT 관련 업계·협회, CSIS·PIIE 등 싱크탱크 인사,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과 연쇄 면담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디지털 서비스 법제 방향이 미국 기업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미측이 표출해 온 만큼, 여 본부장은 해당 입법 과정의 배경과 절차, 미국 기업과의 협의 의지를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및 업계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명시된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방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투명한 입법 절차를 주문하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의회 인사들은 최근 한국 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기관이 법령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한미 간 통상·외교 현안으로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 본부장은 또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점검했다. 양측은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했으며, 특히 여 본부장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관련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우트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내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는 만큼, 향후 통상·산업·안보 라인의 결합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며 "관세협상 이후 미국 내에서는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기대가 높아졌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와 미 대법원 판결 등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에도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