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공기관, 성과내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종합)

13일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 정책 단순히 전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았으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체로 만들고 그 성과와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금융 공공기관, 정책 성과 내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국민 여러분께 생중계로 공개된다"며 "이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설명하고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첨단산업, 지역경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하고, 실패와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금융 안정 역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 금융 분야에서의 책임을 중심으로 업무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산은 회장 "올해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이상도 가능"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올해 30조원을 승인하는 것이 목표지만 산업계가 필요로 한다면 추가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산업계에서 펀드 추진과 관련해 우호적이며 투자 수요가 15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펀드 사무국을 신설하며 외부 전문가도 채용했고 금융기관들이 자체 심사 통한 스크린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성취 동기 제공을 위한 성과평가 시스템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행장 직무대행)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30-30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분야에 250조원, 벤처 투자 인프라 분야에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신뢰금융 분야에 37조8000억원이 투자되고 10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주로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 투자된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시장 유동성 부족 시 선제적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사 부실을 예방하는 금융안정 계정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금융사 부실 발생 시 신속히 부실 정리하고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 정리 제도 도입과 정리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군 장병들이 금융지식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병장 임금이 인상되고 매칭(기여금)식으로 저금돼 일시에 큰돈이 생기는데 이를 잘못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밤에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의 가입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분의 대부업체 채권은 상위 30개사가 가지고 있는데 올해 초 기준 12개 회사만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대부업권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와 달리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이 회사 자산의 전부일수도 있고 영업의 전부에 가깝다"며 "자신들의 중요한 자산을 넘겨야 하니까 (새도약기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인수도 같이 해주고, 인센티브도 줘서 연말까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