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기대감
"경제계도 기술혁신·성장 선순환 앞장"
우리 경제계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에 정책 방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과제를 제시한 점은 시의적절하며 이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국가전략산업 전방위 지원,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기업 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책의 방향성 못지않게 신속한 실행이 중요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와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전략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인재 양성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 및 규제개혁 같은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성장 기조 지속이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요청한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첨단 분야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선 등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우리 수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경제성장전략이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방산·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정부의 목표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 도입 등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내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단순한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또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을 약 1조원 증액해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편성키로 한 것도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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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2%의 실질 성장률을 목표로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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