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광주·전남 통합 촉구

호남발전특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생존 과제'"
통합특별법 2월 통과·6월 통합단체장 선출 기대
"권한·재정 결집, 초광역 성장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분산된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하나의 체계로 결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실행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위원 일동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조속한 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호남특위는 광주·전남이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과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낮은 소득 수준, 경제 성장 둔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아니면 통합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이 올해 2월 중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구체적인 사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특위는 먼저 광주와 전남이 이미 동일한 생활·경제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행정통합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전남의 에너지·제조·농수산 기반과 광주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소비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칸막이로 인해 중복 투자와 분절적 재정 운용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이어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과 재정을 단일 체계로 운영하고 산업·교통·주거·에너지·인재 정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정책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 인프라, 광주가 축적해 온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첨단제조 분야의 산업·연구 역량이 결합될 경우, 통합 광주·전남은 AI·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과 각종 특례 부여, 인허가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특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 활용, 법인세·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호남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 역사적 과제 앞에서 지역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저 없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