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보복 탄압·공익제보자 대기발령 논란…"공적 관리로 정상화해야"
충남 보령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야기마을'을 둘러싼 회계 부정과 공익제보자 보복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충남도에 '법인 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정상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원회,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와 공적 관리 전환으로 시설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령시와의 민·관 공동 협의기구 구성,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익신고 이후 지회장과 노조를 겨냥한 조직적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령시 점검 결과 제재부과금이 부과됐고, 시설장은 법원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숙 보령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야기마을은 시민의 신뢰를 전제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라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은폐 없이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되면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돌봄은 이익 추구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회계 부정, 보조금 유용, 노동자 탄압,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도가 직접 조사해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돌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이야기마을 지회장은 ▲사회복지법인 허가 취소와 공적 관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보령시 민·관 공동 협의기구 즉각 구성 ▲특별 근로감독과 수사 ▲도의회·시의회의 공식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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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야기마을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일부 이사가 교체됐지만, 시민사회는 "인적 교체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제도적·행정적 결단을 거듭 요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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