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가구 분양에 일반공급은 6개?" LH '바늘구멍' 공공분양 분통[부동산AtoZ]

전체 공급량 80% 이상 사전청약·특공 배정
구리갈매 A4 251가구 중 일반공급 단 6가구
커뮤니티 "무주택자 우롱하는 생색내기" 성토
올해 2.9만 가구 중 사전청약 1.2만 가구 이상
"과거 잘못된 제도의 폐해…내년까지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초부터 대규모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나섰으나 무주택자 청약 기회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달 중 공급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주인이 정해진 사전청약자와 특별공급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급의 공급'으로 불렸는데 물량을 부풀리는 착시효과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공급 단 '4~6가구'도… "생색내기냐" 불만

구리갈매역세권 A4 블록 조감도. 전체 251가구 중 일반공급이 6가구에 불과하다. LH.

6일 LH에 따르면 이달 중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지구에 총 129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사전청약 물량(665가구)과 특별공급(409가구)을 제외한 일반공급은 단 217가구에 그친다. 비중으로는 전체의 16.8% 수준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단지별 공급 현황을 보면 공공분양인 남양주진접2 B1블록 전용 84㎡는 전체 54가구 가운데 사전청약(35가구)과 특별공급(15가구)을 제외하면 일반공급은 단 4가구뿐이다. 74㎡형 역시 일반공급은 전체 206가구 중 15가구에 그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남양주진접2 A3 블록 역시 전체 208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 92가구에 달한다.

구리갈매역세권 A4 공공분양 59㎡는 전체 251가구 중 사전청약자(189가구)와 특별공급(56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공급 몫은 고작 6가구(2.3%)다. 구리갈매 A4의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또한 일반공급 물량은 5가구(전체는 201가구)에 불과하다. 1월 공급 중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김포고촌2지구가 그나마 사전청약 물량이 없어 262가구 중 71가구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올해 내내 계속될 '사전청약의 부메랑'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구리갈매 A4블록 59㎡형 분양가는 약 5억원 선으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처참한 일반공급 수치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목 빠지게 기다린 보람이 없다" "수백가구 아파트에 고작 몇 가구가 일반공급이면 생색내기 아니냐"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급 착시 현상은 올해 내내 반복될 전망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했던 사전청약 제도의 폐해가 본청약 시기에 접어들며 현재의 수요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0%인 1만2000가구 이상이 이미 사전청약으로 소진된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 중에서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탈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2만 가구 이상은 신규 청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입주자 공고문에 나오는 일반공급 수치는 '최소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리나 남양주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사전청약 포기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포기 물량에 기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실제 현장의 물량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과거 잘못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내년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