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전·충남 통합·공공기관 이전해야"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요구
전력요금차등제·송전선로 재검토까지 '3대 현안' 정면 제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력정책 개편 등 충남 핵심 현안을 한꺼번에 꺼내 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조기 시행 등 3대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공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 통제로 인해 지방정부가 임기 내 핵심 사업조차 착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례 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며 인구 유출과 세입 감소라는 구조적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로드맵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스포츠 드래프트제처럼 중대형 공공기관 5~6곳, 최대 13곳을 우선 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나머지 기관은 지역 특성에 따라 균등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과 문화·체육, 경제·산업 기능군을 집중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포함된 수도권 연결 대규모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문제로 지적했다.

수도권 전력 집중이 심화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분산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지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력요금차등제의 조속한 설계·시행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