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

경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에게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개편한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 대학에 다니는 타지역 대학생과 화성 등 6개 지역 주민들을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새로 넣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행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도민으로 한정하던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도내 소재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생을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 대학생들이 기회소득에 참여할 경우 시간과 장소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후행동 실천과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1월 말 결정된다.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추가 기회소득 보상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기회소득 보상금 기준도 손질했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원에서 2만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원에서 4만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원에서 4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원에서 3만원) 등은 지원액을 높였다.

반면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5000원에서 7300원), 걷기(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 네이버와 연계한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신규 기회소득 보상 활동으로 도입한다. 종이 고지서를 전자 고지서로 전환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효과는 높이고, 참여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74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