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의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 적용 가능...中·러 오독할까 우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
중국과 러시아에 명분 제공 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군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전통적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국 측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며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 기관 및 가상 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수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억류 및 고문치사 혐의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라자루스 소속 해커 등 개인을 기소하거나 관련 회사에 제재를 가했을 뿐, 김 위원장을 직접 기소한 적은 아직 없다.

이 대표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보며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트루스소셜

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및 압송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마두로 대통령은 다음 주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조직 FARC 및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코카인 수천t을 미국으로 반입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