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재정·권한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속 빈 껍데기"

"특별법이 성패 가른다…통합은 속도보다 내용, 지금은 법안의 시간"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시장 출마설의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통합의 성패는 정치가 아니라 '특별법의 내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충남은 통합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발전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판단 아래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교착 상태에 놓였던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언급하고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기류 변화가 곧바로 통합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입장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와 사유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건은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특히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실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 동력이자 자치권 확대의 출발점"이라며 "이 부분이 희석되거나 간과된 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 속 빈 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권한 이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향이 틀린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내놨다.

김 지사는 "선도적 통합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 자치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언론이 끝까지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선 "법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먼저"라며 "법안이 정리된 뒤에 사람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오직 법안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