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3차 협의…민간 업무 영역 지원 확대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참석
인허가 서류 간소화 등 논의
민간 업무 영역 공공지원 확대
민관 소통채널 정례화 협의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차 민관 협의를 열고 정비사업 민간 업무에 대한 공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9일 서정연과 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29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차 민관 협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제공

협의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서정연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 용역관리 등 조합의 민간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반영한다.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 협의에서 건의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지난해 국토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70%로 조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양측은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