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그친 김건희 특검… ‘미제 리스트’만 남겼다

매머드급 진용 ‘초라한 성적표’
수사 ‘공정성 논란’ 자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으로 공소유지 단계로 전환한다. 대규모 인력을 앞세운 특검이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핵심 의혹에는 접근하지 못한 별건 수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종료를 앞둔 현재, 특검이 남긴 것은 결론이 아니라 '미제 리스트'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수사한 사안 중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목걸이·시계와 금거북이 등을 받은 각종 금품 수수 사건은 사실상 본류가 아닌 지류에 해당해서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인사를 연달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등 대형 악재가 터졌고, 14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인력을 갖췄음에도 초라한 수사 성과를 내놓게 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16건을 모두 살펴보기는 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통일교 특검'이 새로 출범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특검팀은 자체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서야 뒤늦게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기간 내내 별건 수사를 했던 특검팀이 굵직한 의혹에는 왜 눈을 감았는지 의문"이라며 "피의자의 진술을 무턱대고 믿을 순 없지만, 최소한의 확인 작업만 거쳤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공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 무더기 입당 ▲IMS모빌리티 청탁성 투자 ▲명품백·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미제로 남은 사건들은 수사 초기부터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던 것들인데, 결국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게 됐다.

이 중 '명품백·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4년여 동안 손을 탄 사건인데도, 수사 초기 지휘 라인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훈 4차장검사(현 서울남부지검장), 정용환 반부패2부장검사(현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수사 대상"이라며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간상 쉽지 않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