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열사들 동시다발 소송에 부담 '가중'

과징금·형사·5000억 대 손배소
법적 부담 상당기간 이어질 듯

CJ그룹이 민·형사, 행정을 아우르는 동시다발적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부당 지원 관련 공정위 제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CJ제일제당 법인은 수조 원대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경기도와의 'K-컬처밸리' 분쟁까지 겹치면서 CJ그룹의 법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상대 2건

CJ그룹 계열사들은 당국의 제재에 맞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5년 7월, 공정위는 ㈜CJ와 CJ CGV가 TRS 계약을 신용 보강·지급 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자본잠식에 빠진 CJ건설과 시뮬라인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TRS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이자(수수료)를 받는 파생 거래다. ㈜CJ·CJ CGV 등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26년 3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변론이 진행된다(2025누8191).

2024년 8월,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회사 프레시원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에 불복해 소송(2024누59451)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설탕 담합'으로 형사재판

이른바 '설탕 담합' 사건에는 CJ제일제당이 연루됐다. CJ제일제당은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3조2715억 원으로 추산하고, 2025년 11월 CJ제일제당 법인을 포함해 13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2025고단5821)의 첫 공판은 2026년 1월 13일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다.

'K-컬처밸리' 무산 5000억 민사소송

수천억 원대의 대형 민사소송도 계류돼 있다.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합12742)이다. 경기 고양시 일대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경기도는 3000억 원대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CJ 측은 경기도의 협력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160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CJ CGV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GV연수역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임대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2025가합10406). 분쟁 금액은 220억 원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첫 변론은 2026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