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논란이 일었던 내년도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의 명운이 경남도의회에서 갈렸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예산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14조 2841억원 규모의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해당 예산안을 의결하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상향하고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했다.
이어서 도의회는 6조 6058억원 규모 내년도 경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전액 26억 3600만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에서 73억 2900만원을 삭감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사업 항목을 만들어 5억 9400만원을 반영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신설된 비목에 대해 "예결특위의 비목 신설 및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최학범 의장은 20분간 정회를 선언했고 재개된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을 유지한 채,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사업 항목을 완전히 감액한 수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후 수정안은 토론 없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53명 중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편성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재차 편성하는 등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기반을 되살리려 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삭감되며 끝내 예산안 편성이 불발됐다.
박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예산안 처리 후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감 포괄사업비까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여러 의원에게 의례적으로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집안 잔치 때 술 취한 친척이 자신에게 싼 오줌을 다 맞았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놀라서 일어나거나 불을 켜서 어른들이 다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어른이 미안해하고 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걱정이 돼서 그 오줌을 다 맞았다"며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다. 내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날 도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폐회연을 열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