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칼질·K팝 대형 공연장 건설…K컬처, 미래 산업으로 육성(종합)

2026년 문화강국 10대 핵심과제 발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6년을 문화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K컬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보고하며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지원은 촘촘하되 간섭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체육계의 위계·폭력 관행과 문화예술 종사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짚으며 투명한 운영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즉시 삭제와 '긴급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간 수천억 원대 피해를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공연·스포츠 산업에서는 웃돈을 받고 티켓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암표 시장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전자선거·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혁신안을 시도 체육회까지 전면 확대해 체육계 전반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2026년 정책의 큰 방향으로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환경 조성, 기초예술 지원 확대, 문화예술 지원체계 혁신,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미래 문화자산 확보 등 5가지 과제를 문화강국의 토대로 설정했다.

K팝 분야에서는 글로벌 흥행 성과를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내놨다. 문체부는 최근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K팝의 세계적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비해 부족한 공연 인프라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 음향·조명 설비 개선에 120억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만석 규모의 돔형 공연장 건립을 추진해 K팝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7대 도시의 주요 공연장과 행사장을 거점으로 확보하고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K팝을 중심으로 게임·푸드·뷰티 등 연관 산업을 결합한 초대형 K컬처 행사 '페노미논(FANOMENON)' 개최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천 지식재산(IP) 확보 전략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웹툰·웹소설·출판 분야에서 창작자 발굴과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규모 확장 지원에 2026년 18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뮤지컬 국제 마켓'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청년 창작자 3000명을 대상으로 연 900만원 규모의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예술활동준비금, 생활·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 여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침체 국면에 놓인 영화·영상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과 제작 지원을 병행한다. 문체부는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예산 영화 지원에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 제작 지원을 신설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지식재산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도 399억원 규모로 늘린다. 극장 관객 회복을 위한 유인책과 함께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제작부터 상영, 영화제 유통까지 전 과정을 포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K컬처를 영화·드라마·게임·대중음악 등 콘텐츠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과 함께 K푸드·뷰티·패션·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산업으로 재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을 강화하고 팬덤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산업을 확장하는 두 가지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7대 글로벌 거점 공연장 확보, 한식당 명소화 등을 통해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이끈다.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입출국·결제·이동 편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관광 인프라도 손질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2026년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K컬처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해가 될 것"이라며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을 위해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