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수사 경찰, 항공사고조사위 압수수색

항철위 사무실서 수사 필요 자료 확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슈느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한 전남경찰이 1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각각 소재한 항철위 사무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현행 사고조사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위는 수사와 별개 규명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내부자료를 반출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항철위 관계자는 없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맡아 왔다.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는다는 '셀프 조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항철위가 담당했던 진상 규명 작업도 당분간 중단돼 경찰 수사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