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의 국민청원…"유치원 CCTV 의무화 해야"

춘천 아동학대 의심 사건 피해 부모 호소
"영상 없어 진술만"…분쟁 시 녹음 열람 요청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 피해 부모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됐다"라고 적었다.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사립 유치원은 CCTV 설치율이 95%에 이르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인다며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의무화 규정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 녹음 기능 도입 등을 요청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뒤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춘천시 한 유치원에서는 지난달 13일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담임교사가 아동 2명이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튿날 곧장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확인에 나섰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도 CCTV가 통신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아직 권고 사항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