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행안부에 제출
"공급 늘어 전·월세 안정 기여"
한국리츠협회는 건설·주택임대 관련 단체 10곳과 함께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에만 세금과 대출 규제가 과도하게 걸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건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7개 협회(리츠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관련 업계 4개 협회(한국주택관리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빌딩협회)가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건의서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제출됐다.
세제·대출 빗장 풀고 아파트 임대 길 터야
건의서에 담긴 주요 요구사항은 ▲취득세 중과(12%) 배제 및 포괄양도 시 감면제도 개선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허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금지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유지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다.
협회 측은 "과도한 규제로 매입형 임대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진입과 유지 모두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을 살 때 12% 취득세를 물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끊으니 사업자가 버티기 어렵다는 취지다. 세 부담을 줄여야 매입형 임대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아파트와 대출 규제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법은 아파트를 매입형 임대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입자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 매입임대가 막혀 있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형 임대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점도 사업 지속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봤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특례 역시 실제로는 사업자와 임차 수요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내년 말로 제한된 적용 기한을 늘리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포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 풀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이들 협회는 이번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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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택 공급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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