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 사업 심의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이며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며 "이걸 병목이라고 주장하면 비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게다가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니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로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구성한 실무협의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다 보니 공공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일부 규제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시와 국토부가 비중을 두고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 저희 건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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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논란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모인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협의체에 전문가 2명 정도가 참여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관련 이슈를 놓고 정부, 시, 주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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