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7일 의대정원 추진 감사 결과
'의료계 반발' 고려한 보건복지부
여러 차례 '단계적 증원' 제안했지만
윤 전 대통령 "더 늘려라" 거듭 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정부의 '단계적 증원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고수하면서 의료계 반발심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와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약 3개월만인 2022년 8월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정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6월2일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025~2030년간 매년 500명씩 총 3000명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려했다. 넉 달 뒤 복지부는 2028년까지 5000명을 추가 확보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충분히 더 늘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첫해에 900명만 늘리고 이후 2000명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 2000명씩 증원하되 첫해에는 300명을 유보하는 방안 등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수석 모두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을 충원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의대 증원 규모의 결정 근거가 됐던 '부족 의사 숫자'를 추계하는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5000명과 미래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명을 단순 합산해 2035년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령화 등 인구 변화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아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했다.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충분한 자료와 논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2000명을 증원한다 등 간단한 내용만을 보고받았고 구체적 내용은 보지 못했다. 복지부가 심의 결과를 받기 전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브리핑을 언론에 사전 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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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학 여건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교육부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채 대학별 의대 정원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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