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노조 "12월12일 총파업…1일부터 준법운행"

2, 3노조도 쟁의권 확보

서울 지하철 노조가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인력 감축, 총인건비제도로 인한 부당 임금 삭감을 지적하며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판에 박힌 비용 절감·경영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다음 달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오는 27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 서울시 투쟁을 높여갈 방침"이라며 "이어 다음 달 1일을 기해 준법 운행, 법령과 사규·단협에 근거한 '안전투쟁', 규정에 정한 업무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을 개시하고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에서 서울시 규탄 대시민 선전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5%로 가결하며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모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2노조는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했고, 이후 자세한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3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 일정에 대해 밝히기로 했다. 1노조는 조합원 수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실질적인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사의 약 90%도 1노조에 속해 파업 시 영향력이 크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에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혁신안 이행'을 이유로 올해 정년퇴직 488명, 결원 보충 460여명 등 신규 채용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력 결원으로 안전 실태가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년퇴직, 장기 결원, 신규노선 필요 인력 등을 정상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측면에서는 정부 총인건비제도로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 재원이 수당·상여금까지 기본급과 함께 '총인건비'로 묶여 있는데, 공사 특성상 지속해서 발생하는 각종 초과수당을 총인건비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급 재원을 잠식시킨다는 것이다. 박현우 1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서울 지하철은 총인건비제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느라 정부 기준 임금 인상 지침을 못 지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매년 임금 삭감 위기를 맞이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사가 교섭을 통해 협상해야 총파업을 막을 수 있지만, 아직 교섭 일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1노조 관계자는 "보통 이맘때가 되면 사측과 교섭 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공사 사장 사표가 수리된 이후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