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등 외교에 긍정 평가 내놔
헌법 존중 TF 가동 관련해선 부정 평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 발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성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 평가하며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가려내겠다는 '헌법 존중 TF' 가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성취를 깎아 먹지 않나"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7일 김 전 비대위원장은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취임 후) 5개월 동안 이 대통령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본다" "국민과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겠다고 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아직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도 60%를 넘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하게 무슨 하자를 지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교 분야의 성과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합격점을 줬다. 그는"(경주) APEC 회담에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이 동시에 오게 돼서 한중·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비교적 그래도 정상회담 관계는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추진잠수함 얘기를 끄집어내서 허락받는 모습까지 보면 이 대통령은 자기 나름의 최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투자펀드도) 처음에는 20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매년 200억 달러씩 내는 걸로 됐다. 200억 달러 정도를 매년 지불한다는 자체가 한국한테 큰 문제는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나는 그게 아직도 완전히 타결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매년 200억씩 주기로 했지만, 1500억 달러를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쓴다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투자하려고 하는지 아직 분명하게 나타난 게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재명 정부 5개월 차, 이제 안정과 포용 단계에 할 시기"
김 전 위원장은 이처럼 이재명 정부에 대해 비교적 호평하면서도, 정부가 공무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TF 조직을 가동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공무원 중에서 계엄에 찬동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 사람이, 소위 윤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마 계엄에 대해 찬성하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몇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무슨 TF를 구성해서 핸드폰을 포렌식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지 지금 5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좀 안정을 시키고 서로 포용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갑자기 또 무슨 놈의 TF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나. 그리해서 과연 정부의 효율이 일어나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지난 5개월 동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TF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성취한 것을 깎아 먹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아무리 정책을 결단한다고 해도 시장경제의 본질을 파괴하는 식의 정책을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며 "수요-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동산 시장도 제대로 돌아가는데, 어느 한 측면을 보고 그냥 '수요가 많으니까 중단시켜야 한다'고 (정책을) 해서 결국 거래도 안 되고 중단돼버리면 그 자체가 또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러면 결국 가서 다시 또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것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서 그런 조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전망을 묻는 말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다. 그와 같은 결과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년 봄까지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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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초점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겠지만,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 예를 들어 미 뉴욕시의 맘다니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민주당이 서울시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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