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 예산안 의결…통상대응 절반 삭감·햇살론 금리 인하

예산안보다 약 1537억 감액
조선협력펀드 계획 아직 없어 삭감
산은 지역활성화 펀드 실적 부진 이유로 축소
햇살론 금리 최대 9.9%…1000억 늘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예산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의 절반을 삭감했다. 새롭게 재편되는 햇살론의 경우 금리 인하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

정무위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기존 5조2961억원에서 1536억6000만원 감액된 5조1424억4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감액 총액은 3650억원으로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6300억원→3150억원)과 한국산업은행 지역활성화 투자펀드(1000억원→500억원)에서 이뤄졌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조선협력펀드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신규사업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사업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프로젝트 선정부터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해 이미 출자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9개 사업의 경우 총 2113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우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 예산을 1067억원 증액했다.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9.9%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성장 중후기 벤처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이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기도 했다. 이 금액은 성장자금 공급 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써 산업은행에 출자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산업은행 자체 재정 2000억원과 민간자금 7000억원을 포함해 이들 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무위는 일반회계와 별도인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관세 피해 등 유동성 부족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에 대해 76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사업을 위해 7580억1400만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