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뉴타운 해제 설계자는 오세훈, 과거 탓 말아야"

성동구청장, 페북서 오 시장 정면 비판
토지거래허가제 번복도 지적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과거 탓이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하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인터뷰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를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으로 돌리고 신통기획 제도 보완 제안을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평가했다"며 "취임 6년차인데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그는 "주택 정책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급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고, 수요는 시장에 과도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하는데 오 시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뉴타운 해제의 시작이 오 시장 본인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고, 2011년 4월 14일 스스로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며 "당시 기사 제목이 '파국맞은 뉴타운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작됐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한 건 오 시장"이라며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를 보면, 총 31개소 49만7000㎡를 해제 예정 구역으로 발표하고 갔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박원순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수요 관리 실패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2월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해제했다가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한 '35일 만의 번복'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판단이 정책적 숙고의 결과인지,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결정인지 많은 시민이 의문을 품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정권자 확대에 대해 오 시장이 '속도전이 나니 구청에 줄 수 없다'고 답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구청장은 "속도가 필요하다면서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하거나 신통기획 사전자문 기간을 줄이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예측 가능한 공급 대책과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이고 '시장은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고 말한 것에 공감한다"며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자리보전을 위해 시민 삶을 흔드는 일,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반복된 '과거 탓 정치'가 과연 오늘 말씀에 걸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호출하는 태도는 책임 회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