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박성재,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내란선동' 황교안도 오후 심사

박성재 "입장 변화 없다"
오후 4시 황교안 구속심사
이르면 오늘 결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가 13일 시작했다. 오후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는지' 등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을 투입하고 163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235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등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기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