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인상 검토…여권 수수료는 인하 가능성
비자·사전심사 수수료도 인상예고…외국인 부담↑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과 교통 혼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비자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걷은 세수를 교통 혼잡 완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규정 위반 단속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 수입은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이 내야 하는 만큼 일본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인상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까지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방문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예고했다. 현행 단수 비자 수수료는 3000엔 수준이나 미국(185달러·약 27만원)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다.
아울러 2028년쯤부터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 중인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외국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관광공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정부 내에서도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165만500명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연간 300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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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약 478만3500명으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한국인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이나 친족 방문, 견학 등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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