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공무원 채용 거주제한 폐지 '정치적 의도' 엿보여"

"청년을 정치적 이용" 비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0일 행정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번복, 부적절한 관사 운영,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불확실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대책,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운영, 편법적인 직무대리제도 운영 등 대구시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국민의힘·남구2)은 지난해 폐지했던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함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경위를 묻고 향후 채용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겸직허가 미이행, 외부강의 미신고 등 복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

윤 위원장은 또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제한 폐지는 대구 청년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중대한 일이지만 여론수렴이나 유예제도 없이 강행을 하는 바람에 청년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류종우 위원(국민의힘·북구1)은 전국적인 축소·폐지 흐름과는 반대로 관사를 운영함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관사 운영 기준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는 축소·폐지 및 대체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전히 전국 최하위 실적에 머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해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 플랫폼 활용 검토와 답례품 경쟁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위원(국민의힘·달성군2)은 동대구역 광장 동상 관련 소송과는 별개로, 청남대 사례를 소개하며 논란을 넘어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대구의 산업화 정신을 조명할 수 있는 성숙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현 위원(국민의힘·서구1)은 신청사 건립은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하되, 재원 마련을 공유재산 매각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함을 강조하며, 미래 수요를 예측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뚜봇'의 개선과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육정미 위원(민주당·비례대표)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사안임에도 '개인정보보호'를 과도하게 적용해 비공개로 일관한 행태를 꼬집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근절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빈번한 악성 민원으로 저연차 공무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검토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오 위원(국민의힘·수성구3)은 반복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편법적인 직무대리 운영으로 인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조직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구·군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 기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