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80억원 사기…38명 검거, 1명 구속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을 이용한 허위 계약을 꾸며 80억원대 보험금 피해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 차입회사 및 대출회사 관계자, 대출 알선 브로커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자금 대출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물품 납품 계약 등 비금융적 상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A씨는 금전 차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납품계약인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A씨 회사는 손쉽게 자금을 빌렸고, 대출회사는 대출 원금 상환을 보험으로 보장받으면서 사실상 무위험 상태에서 연 10~1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회사들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총 110억원을 빌리며 그 금액 상당의 물품 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손실을 메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차입회사 대표 B씨는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기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 15곳을 동원해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한 허위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차용금의 10%를 지급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억원을 빌린 뒤 35억원을 갚지 않아 대출회사들이 보험금으로 손실을 충당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계약서 검토와 심사 과정에서 계약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상품을 사적 대출의 담보로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으로서 수사를 통해 그간 보증보험상품을 대부거래에 악용한 편법으로 명백히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