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제도 개선해 보완할 것"

"철강산업, 고부가가치 생산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조용준 기자

구 부총리는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예산이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너무나 저성장이다. 그래서 (정부 소비쿠폰 발행을) 한시적으로 했다"며 "올해처럼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도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정부 예산에 대한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선 "물리적 AI, 즉 AI를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 자동차, 로봇, 선박, 공장에 적용하고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부문에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고용 등에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철강 관세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철강, 알루미늄은 지금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나라에 50%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대한 관세를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철근 위주의 구조에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강을 (생산)하는 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기재부에 금융이 있든 또는 재정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항상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잡다단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느 한 부처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부처와 민간이 협업하고, 각종 전문가와도 협업하는 등 재정, 금융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넓혀 가겠다"고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