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국힘 지도부에 "국비 추가 확보, 지원 비율 상향 힘써달라"

국민의힘-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 현안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고, 정부 주도 추진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되도록 힘써달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박 도지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그동안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방위, 원전,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남의 지역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제조 AI 및 원전 산업의 정부 예타 면제 등 경남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도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른 시일에 통과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조 6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이 늘어난 11조 140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세령 기자

또한 박 지사는 "최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호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해도 지방비 10％가 들어가는데 경남은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시행하면서 지방비 60％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지방에서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라며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과 남해안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거점 간 2시간, 영남권 1시간대 생활권 연결을 목표로 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경남을 글로벌 4대(G4)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조 인공지능(AI) 혁신밸리 예타 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역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2026년도 중점 국비 사업으로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인공지능(AI) 기반 친환경 양식 스마트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도 국비 지원 필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이 사업들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당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강민국 도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부울경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예산정책을 협의했다.

경남도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요 현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