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핵잠수함 도입 성과…추가협상 등 과제도

이재명 정부가 2025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軍)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란 성과를 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기술확보 및 건조 등의 과제가 남은 가운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견제도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北中 등 해군력 강화에…30년 숙원사업 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핵잠수함 도입은 문민정부 시절부터 공식·비공식 타진된 우리 군(軍)의 대표적 숙원사업이나 지난 30여년 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데 더해 미국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까닭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소형 원자로, 농축 우라늄 등 미국 측의 기술·연료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중국·북한 등 주변국 해군력 증강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서해·동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고 있고, 북한도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확보를 진행 중이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이 기존 보유한 잠수함의 경우 디젤 엔진을 동력원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연료의 양이 제한적인 만큼 잠항 기간도 약 2주에 그치고, 실제 잠항 속도 역시 4~5노트(knot)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핵잠수함의 경우 잠항 기간·깊이·속도 등의 측면에서 제한이 크게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소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만큼, 식량 등이 동날 때까지 작전이 가능해진다"면서 "적 대잠전력에 의해 피탐이 되더라도 수심 200~300m 깊은 바다에서 고속으로 회피하는 등 생존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美필리조선소서 건조…도입까진 10년 걸릴 듯

핵잠은 한미 조선 협력을 의미하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바로 이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장보고-Ⅲ 배치Ⅲ 사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보고-Ⅲ 배치Ⅲ는 배수량을 핵잠급(5000t 이상)으로 늘려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보고-Ⅲ 배치Ⅲ건조 시기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이 되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총장은 또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잠의 배수량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핵잠수함 연료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잠 도입 규모는 3~4척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해군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핵잠 도입 의미에 대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서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후속 협상·주변국 갈등관리도 과제

연합뉴스

관건은 후속 절차다. 우리 측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물론, 핵잠에 필요한 소형원자로나 저농축 우라늄 등을 확보하는 구체적 협상도 진행돼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 측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장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을 감안해 수위는 조절했지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핵잠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핵의 무기화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며 잠재적 핵 능력을 키우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 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입장을 명백하게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억제 프레임에 더 접근했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다행히 시 주석 방한으로 이 대통령 방중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갈등을 관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