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 공안부와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경찰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하며, 스캠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과 공동 수사를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 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한·중 공조 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