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펀드 현금투자 年 200억불 상한, 관세 인하 11월1일 노력"[경주APEC]

김용범 정책실장 29일 브리핑
"관세 협상 세부내용 최종 합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9일 한미 무역·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유지하되, 연간 200억불 상한을 설정해 국내 외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며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이나·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 회수 장치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한다"고 부연했다.

투자액 3500억불은 현금 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 협력과 관련 투자 1500억불로 구성했다. 다만 2000억불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의 감내 가능 범위에 있다"고 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된 투자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투자는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다. 신규 선박 건조를 도입할 때는 장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관세 인하는 합의 이행을 위한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속한 달의 첫날이다. 김 실장은 "11월 내 중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며 "양국 간 합의가 되면 11월 1일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된다"고 했다.

경주=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