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금융 대출, 작년 말比 36.2조↑ "강력한 대출규제·일관된 정부정책 펴야"[2025국감]

부동산 관련 보증 1068.1조,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보증 중심 증가
"전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올해 금리인하…정부 부동산 금융 대출 관리 최선 다해야"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가 지난해 말 대비 36조원 이상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 등이 여전히 높아, 정부의 철저한 부동산 금융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717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2717조9000억원)는 명목 GDP 대비 비중이 104.8%고 민간신용 대비 비중 역시 52.1%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목 GDP 대비 비중(104.9%)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52.4%) 모두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가계 부동산 대출은 총 1328조9000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에서 24조3000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은 총 719조원으로 기업 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4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보증은 총 1068조1000억원이며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보증이 15조4000억원, 주택연금공급이 6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사업자보증과 PF 채무보증은 감소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총 372조5000억원으로 주택저당증권(MBS)만이 감소했고, 부동산펀드·리츠·기업어음(CP) 등은 증가했다.

차 의원은 "이전 정부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금리 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금융이 증가했다"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