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방제교육 15년…'성과 부재' 도마

현장은 '화학 일변도 방제' 탈피 못해
이개호 "'교육-현장-성과' 선순환 복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15년간 감염병 매개체(I.V.M) 방제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정작 교육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8일 인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교육에도 정책적 현장 효과를 검증할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재원이 공무원과 지자체, 민간 방제 인력을 대상으로 I.V.M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 이후 현장방제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지표(KPI)나 사후평가 체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족도 4점대 수준의 형식적 평가만 반복될 뿐 비화학적 방제나 유충 차단 등 실질적 변화를 현장에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인재원이 국회 요구자료에 '해당 과정만을 위한 KPI는 설정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한 것은 개별 전문교육의 정책적 효과 측정에 대한 기관의 무관심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곧 교육이 행정적 절차에만 머무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방제 정책의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전국 방제 실태'에 따르면 전체 방제의 92.2%가 화학약제 살포에 의존하는 반면, 생물학적 방제는 7.8%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빨간집모기군의 약 20%에서 피레스로이드계 저항성 유전자가 발견된 바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권고하는 예방 중심의 유충 단계 차단 및 생물·물리 방제 강화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의원은 "방제교육이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어야 함에도 지금의 인재원 교육은 정책 현장과 단절된 '형식적 만족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부터는 교육성과를 수치화하고 방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현장 연계형 KPI'를 신설해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을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성과'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비화학적 방제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연도별 교육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