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관세협상 주목
국힘 "실질적으로 투명한 결과 내놔야" 압박
민주 "타결 쉽지 않을 것" 신중론 펴며 방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국가적인 경제·외교 현안이자 국내 정치에 무시 못 할 변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술렁이는 민심을 토대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APEC과 관련해서도 대여 투쟁의 각을 세우고 있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우리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000으로 가려면 한미 관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지금은 자화자찬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타결이 가깝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간극이 크다"며 "협상 지연이 실패는 아니지만 기업들엔 무책임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지연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전하며 비판의 각을 세운 셈이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번 APEC 기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아직 교착 상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 타결에 관한 기대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 관련 "반반 정도로 예상된다"며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우리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협상 전략일 순 있으나 무조건 (미국에) 저자세일 필요는 없다"며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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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단호한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번 협상 내용을 보면 철저히 미국에 유리하게 돼 있어 불공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APEC 기간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잘해나가자는 정도의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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