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대형사업 수주로 선수금 줄어들어 中企 피해…수은 "최대한 막겠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 수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부족해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선수금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에 "하청업체까지 피해 전이되는 일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2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로템의 모로코 자동차사업 지원액이 올해 전체 EDCF 예산과 맞먹으며 이에 다른 사업의 선수금이 조정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 차관 등이 감액돼 선수금도 낮아졌다. 선수금이 집행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자 안 직무대행은 "선수금 요율 등은 발주처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관한 사업이라 수출입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수금이 줄면서 금융사로부터 자금 대출받아 자금 마련하는 하도급사들이 선수금 삭감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며 " 아무 문제 없이 수원국과 해당국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말했다. 안 직무대행은 "민원은 민원인에게 자세한 내용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정보제공이 없어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선수금 조정 권한은 없지만 차관공여국으로서 수원국이나 기타 사업자 앞으로 일종의 비공식적인 의향전달이나 영향력 행사 통해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하청업체 피해까지 전이되는 일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