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여주대교·강천역·산단 '좌초 위기'
일부선 "명문고 육성사업도 겉돌아" 비판
"공약 이행률 80%" vs "핵심 사업 줄좌초"
'말의 정치'에 갇혀 표류…행정력 '도마 위'
민선8기 출범 이후 이충우 여주시장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표류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2여주대교와 강천면 전철역 신설, 명문학교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이 시장이 직접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자 여주 안팎에서는 "공약(公約)이 결국 공약(空約)"이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충우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제2여주대교 건설'이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량으로 여주도심과 오학 등 강남·강북을 잇겠다"며 "임기 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내세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임기 1년여도 남지 않은 현재, 제2여주대교는 여전히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타당성 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국비와 도비 확보도 요원하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행정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니라 유권자 기만"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제2여주대교 사업이 장기표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공수표가 됐다"는 비아냥이 퍼지고 있다. 오학동 주민 김모(58)씨는 "시장님은 '강 건너 다리'가 아니라 말로만 다리를 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천면 전철역 신설' 공약 역시 좌초 위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총연장 22.2km, 총사업비 9309억원)에 강천역을 포함시켜 지역관광과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강천섬과 남한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착공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강천역 신설은 정부의 공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주시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강천면 주민 50여 명은 시청 앞에서 "강천역 설치를 즉각 추진하라"며 시위를 벌였지만 이 시장은 "국가사업이라 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선거 때는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는 손을 놓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사전 협의와 행정 검토 없이 선심성으로 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며 "책임회피형 행정이 여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분야의 핵심인 '명문학교 육성 사업'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강고를 중심으로 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숙형 학교를 조성하고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진학 실적을 내세우며 성과를 홍보했다. 사실 올해 4명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울로 진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단기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과의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기숙사 입주율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일부 공간은 사실상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기숙사 공실률이 절반을 넘고, 실질적 혜택을 받는 학생은 극소수"라며 "성과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40여억원의 세금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것은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성과보다 과정의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기업 유치 역시 실질 성과 없이 공회전 중이다. 취임 초 '여주형 첨단 산단 조성'을 강조했으나 부지 지정 및 인허가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유치 등 알맹이가 빠진 채 행정절차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없이 공회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시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70개 기업유치, 15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과 고용 창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어 '공수표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거세다.
이 시장은 "첨단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여주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주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의욕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이뤄진 성과는 거의 없다.
이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기업유치도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차전지 신소재기업인 A기업은 2023년 9월 점동면에 공장 기공식을 열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나 공사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재 공사현장의 문이 굳게 닫힌 채 '유치권 행사' 현수막만 덩그란히 걸려 있는 상태다.
시공사는 총 계약금 351억원 중 실제 입금된 금액은 98억원에 불과해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A기업은 현재 영국에 해외기업과 합작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가 15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했던 B기업은 흥천면에 500억원 규모의 제조설비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시와 체결했지만 이날 현재 공장 착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착공 일정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실제 고용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명확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상반기 기준 총 84건의 공약 사업 중 약 78.2%가 이행되어 현재 80% 이상의 공약 달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85.4%의 긍정 평가를 받았으며, 역세권 개발, 도자기 축제 등 주요 사업이 순조롭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충우 시장이 이끄는 여주시에서 공약 이행과 시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행률이 80%를 웃돌고 시민만족도가 85% 이상이라는 지표는 '실행력'과 '시민체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의 질(완성도와 지속성), 미진한 분야의 후속 강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선 등이 앞으로의 전략과제가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러한 보완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낸다면, 이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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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들은 "현실 검토 없는 공약 남발과 책임 회피로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말의 정치에서 실행의 정치"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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