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 정책 당은 반 발짝 뒤로…의원들 돌발발언 자제해야"

"국민 예의주시, 세심한 자세 필요"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도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키(low key)로 필요한 제도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가 당에서 제기돼 혼선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언급 자제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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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의총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책임을 지질 않는다"며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혹시 사법의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질 않는 행태는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토론해볼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 본연의 국정감사보다는 홍보용 동영상을 만든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튜브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 보고 있다"며 "다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