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 두고 與野 공방…"못 믿겠어 없애야" vs "불편하다고 감추냐"

민주 "투기심리 과대 반영 우려"
국힘 "시장 실상 보여주는 지표"
10월3주 서울 집값 사상 최고 상승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의 존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은 호가 등이 반영된 통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월간 통계 전환 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폐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국토위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국감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도마에 올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간 단위로 하기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실거래가와 호가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호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 표본가격에 입력하는지 물어봤더니 '없다', '알 수 없다' 등 무성의한 답변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집값 통계를 위해 메시를 대야 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과도하게 튀는 호가 표본, 실거래가 표본이 섞인다면 통계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월간 또는 분기 통계의 경우에는 실거래 표본만으로 실거래 구성을 해서 부동산 통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간 주택가격지수를 국가가 공식 발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주간 단위로 시·군·구와 같이 소지역을 공표 단위로 하는 주택가격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잠실아파트. 조용준 기자

이외에도 동향조사는 계속하되 공표를 하지 않거나 격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지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당국자들 말을 들어보면) 말은 못하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좋든 싫든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시장 실정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데 정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아예 감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부동산 동향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간 통계를 만든 것은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고, 정책기관도 이를 받기 위해 만든 것도 있다"면서 "KB 주간통계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종국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 같고,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에 대해 "주간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부동산원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3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50% 상승했다.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주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인접 경기 지자체까지 폭넓게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 대책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