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초대 장관 기자간담회
3년 간 '여가부 폐지론'으로 위축…"복원의 시간 보내는 중"
"성평등 정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할 것"
"성평등가족부는 인원이 총 300명이지만, 1000명 규모의 부처처럼 '일당삼'(1인당 세 사람의 몫)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3년간 멈췄던 성평등부의 시곗바늘을 옮기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지만, 조급함으로 과오를 낳지는 않도록 신중하게 현장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종로빌딩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29일이면 취임 50일을 맞는 원 장관은 지난 18개월 간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었다는 점, 전 정부 3년간 '여가부 폐지론' 속에서 부처 사기가 위축됐었다는 점을 들며 "현재는 복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국적과 언어가 다른 모든 이들까지 차별받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일 부처 명칭 변경 및 조직 확대 등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현재 '3실 6관 30과' 체제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며, '고용평등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의 정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 근로 공시제'를 활용해 성차별 이슈를 파악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 보육·돌봄 부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구조를 바로 세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장관은 "이런 변화는 정부 전체의 성평등 가치를 설계하고 조정해야 하는 성평등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젠더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정책실에 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친밀관계폭력방지과를 신설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면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폭력 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가족·돌봄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아동 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광역센터 등을 활용해 공급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수차례 강조했던 '청년 남성층의 역차별 인식' 점검과 관련해 "남성들이 차별로 느끼는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이 '병역' 문제"라면서 "이를 포함해 어떤 지점에서 남성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느끼고 있는지 얘기하는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총 5차례 '성별 인식 격차 개선을 위한 청년 간담회'를 기획하고 있다. 1회차에는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2회부터는 지역 및 의제별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에서 '갈등' 대신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갈등이라는 용어는 쓰면 쓸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년 세대가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올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은 정확한 인신매매 실태가 파악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최근 3년간 34건, 올해 들어서는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캄보디아건은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될 사안도 있으면 적극 연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외 사안이나 언론에 나온 건들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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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기존에 여가부에서 해외 성매매, 인신매매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여가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 영사관과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 성매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성평등부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로 적극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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